법률

제14조 (감독 및 명령)

공적자금상환기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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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제4조제4항에 따라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그 위탁 사무를 감독하며, 이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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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공적자금상환기금법 (타법개정) @98fe2ca
2019-11-26 법률: 공적자금상환기금법 (타법개정) @08be49c
2011-05-19 법률: 공적자금상환기금법 (타법개정) @df19313
2010-03-12 법률: 공적자금상환기금법 (일부개정) @0516fc9
2008-12-31 법률: 공적자금상환기금법 (타법개정) @e07e9f7
2008-02-29 법률: 공적자금상환기금법 (타법개정) @75b0234
2008-02-29 법률: 공적자금상환기금법 (타법개정) @c1eac6a
2006-12-30 법률: 공적자금상환기금법 (타법개정) @0ca024a
2006-10-04 법률: 공적자금상환기금법 (타법개정) @c864d07
2006-10-04 법률: 공적자금상환기금법 (타법개정) @bb875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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