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조 (기금의 운용ㆍ관리)

공적자금상환기금법

**①** 기금은 금융위원회가 운용ㆍ관리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및 부실채권정리기금에 대한 출연
2. 기금의 부채 상환
3.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비용

**③** 금융위원회는 제2항제1호에 따른 출연을 할 경우에는 제7조에 따른 재계산 등을 할 때 정산한다는 약정을 체결할 수 있다.

**④** 금융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무를 한국은행총재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⑤** 금융위원회는 기금운용상 여유자금이 생길 때에는 1년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1. 국ㆍ공채 등 유가증권의 매입
2. 금융기관에의 예치 또는 대여
3.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방법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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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공적자금상환기금법 (타법개정) @98fe2ca
2019-11-26 법률: 공적자금상환기금법 (타법개정) @08be49c
2011-05-19 법률: 공적자금상환기금법 (타법개정) @df19313
2010-03-12 법률: 공적자금상환기금법 (일부개정) @0516fc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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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2-29 법률: 공적자금상환기금법 (타법개정) @c1eac6a
2006-12-30 법률: 공적자금상환기금법 (타법개정) @0ca024a
2006-10-04 법률: 공적자금상환기금법 (타법개정) @c864d07
2006-10-04 법률: 공적자금상환기금법 (타법개정) @bb875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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