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조 (예산에의 반영 등)

공적자금상환기금법

**①** 정부는 다음 각 호의 비용 및 재원이 회계연도마다 예산에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제4조제2항제3호에 따른 비용
2. 2027년까지 기금의 부채를 전액 상환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

**②** 금융위원회는 매년 다음 연도의 기금운용 상황을 고려하여 재정에서 지원이 필요한 자금을 세출예산에 반영하도록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요구한다. <개정 2025.10.1>

**③** 기획예산처장관은 제2항에 따른 요구에 따르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세출예산에 반영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 부족 재원이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등으로 충당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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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공적자금상환기금법 (타법개정) @98fe2ca
2019-11-26 법률: 공적자금상환기금법 (타법개정) @08be49c
2011-05-19 법률: 공적자금상환기금법 (타법개정) @df19313
2010-03-12 법률: 공적자금상환기금법 (일부개정) @0516fc9
2008-12-31 법률: 공적자금상환기금법 (타법개정) @e07e9f7
2008-02-29 법률: 공적자금상환기금법 (타법개정) @75b0234
2008-02-29 법률: 공적자금상환기금법 (타법개정) @c1eac6a
2006-12-30 법률: 공적자금상환기금법 (타법개정) @0ca024a
2006-10-04 법률: 공적자금상환기금법 (타법개정) @c864d07
2006-10-04 법률: 공적자금상환기금법 (타법개정) @bb875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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