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0조 (행정처분)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6조를 위반하여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는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간호사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간호사 면허가 취소된 사람에게는 그 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5년 이내에는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간호사 면허를 재발급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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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20 법률: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타법개정) @f0d8423
2024-09-20 법률: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타법개정) @9c95af6
2024-02-06 법률: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타법개정) @04bb128
2012-10-22 법률: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일부개정) @c9adba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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