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4조 (금지행위)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공중화장실등을 이용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공중화장실등에 낙서를 하는 행위
2. 공중화장실등의 기물(器物)을 훼손하는 행위
3. 영리 목적의 광고물을 표시하거나 설치하는 행위
4. 그 밖에 공중화장실등에 오물을 방치하는 행위 등 위생적인 화장실 이용을 방해하는 행위로서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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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20 법률: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f053f4
2020-12-22 법률: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4102d21
2017-07-26 법률: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8df8156
2016-12-02 법률: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57f2227
2016-03-29 법률: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c9c051c
2016-01-27 법률: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df4f399
2015-01-28 법률: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77d33ac
2014-11-19 법률: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5d8bcea
2014-01-14 법률: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ca928cd
2014-01-07 법률: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aa47e6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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