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5조 (공중화장실 운영 자문위원회)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①** 공중화장실등의 설치ㆍ지정 또는 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시ㆍ군ㆍ구에 공중화장실 운영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21.7.20>

1. 공중화장실등의 수급계획 수립
2. 공중화장실의 설치 또는 개방화장실의 지정
3. 유료화장실, 이동화장실 및 간이화장실의 설치에 관한 사항
3. 공중화장실등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 등 예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공중화장실등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 공중화장실 운영 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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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20 법률: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f053f4
2020-12-22 법률: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4102d21
2017-07-26 법률: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8df8156
2016-12-02 법률: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57f2227
2016-03-29 법률: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c9c051c
2016-01-27 법률: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df4f399
2015-01-28 법률: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77d33ac
2014-11-19 법률: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5d8bcea
2014-01-14 법률: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ca928cd
2014-01-07 법률: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aa47e6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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