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16장 전자투표 및 개표에 관한 특례

제151조 (투표함의 확인등에 관한 특례)

공직선거관리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155조(투표시간)제3항의 규정은 전자투표기의 이상유무에 대한 검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투표함"은 "전자투표기"로 본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