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3조 (비밀엄수)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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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 업무에 종사하거나 하였던 사람 또는 그 밖의 사람으로서 공개하지 아니한 병역사항을 직무상 알게 된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이를 누설하거나 자료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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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13 법률: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c48c740
2021-04-13 법률: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af3517a
2019-12-31 법률: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4073472
2019-12-10 법률: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a4d2fc0
2019-04-23 법률: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5a8a51b
2017-11-28 법률: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340bda4
2017-07-26 법률: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9d7e345
2016-12-20 법률: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5c48f89
2016-05-29 법률: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b5627fc
2014-05-09 법률: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abf67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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