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공항 및 비행장의 개발

제23조 (재정지원)

공항시설법

**①** 국가는 개발사업의 촉진을 위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개발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재정자금을 융자할 수 있다.

**②**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25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이착륙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시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재정자금을 융자할 수 있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2025-10-01 법률: 공항시설법 (타법개정) @76b0c1a
2025-08-26 법률: 공항시설법 (일부개정) @0d3b8c4
2025-01-31 법률: 공항시설법 (일부개정) @821298e
2024-02-13 법률: 공항시설법 (일부개정) @1afe767
2024-01-09 법률: 공항시설법 (타법개정) @10e1b2c
2024-01-09 법률: 공항시설법 (타법개정) @09622f4
2023-04-18 법률: 공항시설법 (일부개정) @3ab388f
2022-12-27 법률: 공항시설법 (타법개정) @227fdec
2022-06-10 법률: 공항시설법 (일부개정) @7d31238
2021-12-07 법률: 공항시설법 (일부개정) @b51f926

현재 조문(제23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내 메모

관련 판례·결정례 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