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5조의5 (조류충돌예방위원회의 구성ㆍ운영)

공항시설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법 제31조의8제1항에 따른 조류충돌예방위원회(이하 "예방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예방위원회를 대표하고, 예방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법 제31조의8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행정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국방부
2. 행정안전부
3. 농림축산식품부
4. 기후에너지환경부
5. 해양수산부
6. 국가유산청

**③** 법 제31조의8제3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예방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예방위원회의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예방위원회의 위원장은 예방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⑥** 예방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예방위원회에 예방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⑧** 간사는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35조의5)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