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벌칙

제67조 (업무방해 죄)

공항시설법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1조제2항, 제40조제1항, 제47조제2항 및 제48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2. 제55조제1항에 따른 검사 또는 출입을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보고를 거짓으로 한 자 및 기피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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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공항시설법 (타법개정) @76b0c1a
2025-08-26 법률: 공항시설법 (일부개정) @0d3b8c4
2025-01-31 법률: 공항시설법 (일부개정) @821298e
2024-02-13 법률: 공항시설법 (일부개정) @1afe767
2024-01-09 법률: 공항시설법 (타법개정) @10e1b2c
2024-01-09 법률: 공항시설법 (타법개정) @09622f4
2023-04-18 법률: 공항시설법 (일부개정) @3ab388f
2022-12-27 법률: 공항시설법 (타법개정) @227fdec
2022-06-10 법률: 공항시설법 (일부개정) @7d31238
2021-12-07 법률: 공항시설법 (일부개정) @b51f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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