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3조 (과학기술유공자 정년 우대)

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①** 정부는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으로 하여금 과학기술유공자에 대한 우선적인 정년연장 및 정년 후 재고용 등을 적극 추진하도록 장려하고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년연장의 대상 및 기준, 선정 절차 등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여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에게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이전 버전 비교 3건

2018-01-16 법률: 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f8652fa
2017-07-26 법률: 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a1911a5
2015-12-22 법률: 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ca580b4

현재 조문(제13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내 메모

관련 판례·결정례 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