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9조 (설립허가의 취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우주항공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주무관청은 「민법」 제38조에 따라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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