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5조 (기금의 지출 한도액)

관광진흥개발기금법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금재무관으로 하여금 지출원인행위를 하게 할 경우에는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지출 한도액을 배정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출 한도액을 배정한 경우에는 기획예산처장관과 한국은행총재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개정 2025.12.30>

**③** 기획예산처장관은 기금의 운용 상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기금의 지출을 제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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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8 법률: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일부개정) @2ee5be5
2023-08-08 법률: 관광진흥개발기금법 (타법개정) @0e12d35
2023-05-16 법률: 관광진흥개발기금법 (타법개정) @1dbf552
2021-08-10 법률: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일부개정) @218ec82
2021-06-15 법률: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일부개정) @6d623ba
2021-04-13 법률: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일부개정) @126071c
2018-12-24 법률: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일부개정) @a90742d
2017-11-28 법률: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일부개정) @509d7cd
2011-04-05 법률: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일부개정) @19b1a61
2009-03-05 법률: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일부개정) @539ba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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