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6조 (사용신고 등)
관세법
**①** 운영인은 보세공장에 반입된 물품을 그 사용 전에 세관장에게 사용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관공무원은 그 물품을 검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용신고를 한 외국물품이 마약, 총기 등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ㆍ승인ㆍ표시 또는 그 밖의 요건을 갖출 필요가 있는 물품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물품인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그 요건을 갖춘 것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0>
**②** 제1항에 따라 사용신고를 한 외국물품이 마약, 총기 등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ㆍ승인ㆍ표시 또는 그 밖의 요건을 갖출 필요가 있는 물품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물품인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그 요건을 갖춘 것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0>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5-12-23
법률: 관세법 (일부개정)
@de87043 -
2025-11-11
법률: 관세법 (타법개정)
@8a5cdfc -
2025-10-01
법률: 관세법 (타법개정)
@cfb3296 -
2025-03-14
법률: 관세법 (일부개정)
@76c818f -
2025-01-31
법률: 관세법 (타법개정)
@9dffceb -
2024-12-31
법률: 관세법 (일부개정)
@7e354e4 -
2023-12-31
법률: 관세법 (일부개정)
@0abc084 -
2023-03-04
법률: 관세법 (타법개정)
@1bab4c4 -
2022-12-31
법률: 관세법 (일부개정)
@48003c1 -
2022-09-15
법률: 관세법 (일부개정)
@646079a
현재 조문(제186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18건 간단히 보기
나머지 15건 더 보기
- 판례 관세법위반 대법원
- 판례 관세법위반 대법원
- 판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외국환관리법위반·방위세법위반·관세법위반·특수강도·뇌물공여의사표시 대법원
- 판례 관세법위반 대법원
- 판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 서울고법
- 판례 관세법위반 대법원
- 판례 관세법위반등피고사건 대구고법
- 판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ㆍ관세법위반 대법원
- 판례 관세법위반 대법원
- 판례 관세법위반 대법원
- 판례 관세법위반피고사건 서울고법
- 판례 관세법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예비적죄명;관세법위반) 대법원
- 판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 대법원
- 판례 관세법위반 대법원
- 판례 관세법위반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