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9장 통관 <개정 2010.12.30>

제228조 (통관표지)

관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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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장은 관세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입하는 물품에 통관표지를 첨부할 것을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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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판례 관세법위반등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