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제3조 (국가의 책무)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국가는 자연환경을 보호하고 국민의 건강을 증진하기 위하여 광해를 적극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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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1e07f31
2021-06-15 법률: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78d5e90
2021-03-09 법률: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aeb7ce0
2020-02-04 법률: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bd37b86
2019-12-10 법률: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4b0d31a
2016-01-06 법률: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1a1e8d0
2015-01-28 법률: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aa0bbae
2014-01-01 법률: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c2cab48
2013-03-23 법률: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1f1f569
2011-03-30 법률: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c64ba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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