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광해방지사업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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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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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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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04
법률: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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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0
법률: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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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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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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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c64ba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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