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장 등록절차

제63조 (사망으로 인한 저당권 소멸)

광업등록령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저당권이 사망으로 인하여 소멸된 경우에는 신청서에 그 사망을 증명하는 서면이나 그 밖의 공정증서(公正證書)를 첨부한 경우에는 등록권리자가 단독으로 등록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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