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4장 가등록 <개정 2015.4.7>

제83조 (가등록 신청)

광업등록령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광업권의 이전 또는 저당권의 설정ㆍ이전ㆍ변경과 소멸에 관한 청구권을 보전(保全)하려는 경우에는 가등록 신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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