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광업권

제11조 (광업권의 처분 제한)

광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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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탐사권은 상속, 양도, 체납처분 또는 강제집행의 경우 외에는 권리의 목적으로 하거나 타인이 행사하게 할 수 없다. <개정 2016.1.6>

**②** 채굴권은 상속, 양도, 조광권ㆍ저당권의 설정, 체납처분 또는 강제집행의 경우 외에는 권리의 목적으로 하거나 타인이 행사하게 할 수 없다. <개정 20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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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결정례 2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광업권이전등록말소 대법원
  2. 판례 구상금 광주고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