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광해(鑛害) 배상

제78조 (배상 결정을 할 때의 고려 사항)

광업법

손해의 발생에 피해자가 책임질 사유가 있으면 법원은 손해 배상의 책임과 범위를 정할 때 이를 고려하여야 한다. 손해의 발생에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가 경합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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