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5장 발행

제28조 (발행자 선정)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교육부장관은 제32조제1항에 따른 국정도서 가격결정 입찰에 참가한 자 중에서 국정도서의 발행자를 선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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