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령 제2장 교정직교도관의 직무 <개정 2015.1.30>

제62조 (종교)

교도관직무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사회복귀업무 교도관은 수용자가 자신이 신봉하는 종교의식이나 종교행사에 참석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락하여야 한다. 다만, 수용자가 신봉하는 종교 또는 그에 따른 활동이 법 제45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장에게 보고하고, 소장의 지시를 받아 적정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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