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령 제2장 교정직교도관의 직무 <개정 2015.1.30>

제71조 (수형자분류처우심사표 기록)

교도관직무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분류심사업무 교도관은 수형자분류처우심사표에 수형자의 처우등급 변경 등 처우변동사항을 지체 없이 기록해야 한다. <개정 2023.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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