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령

제3조의2 (시정명령 및 운영정지의 세부기준)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영 제2조의3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 및 제4항에 따른 운영정지의 세부기준은 별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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