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0조의1 (결정의 효력)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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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위원회의 결정은 처분권자를 기속한다. 이 경우 제10조제4항에 따른 행정소송 제기에 의하여 그 효력이 정지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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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19 법률: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8fd0844
2025-03-18 법률: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a0b5eb5
2025-01-31 법률: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e0f435b
2023-09-27 법률: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d108c0d
2022-12-27 법률: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0b5f78f
2021-03-23 법률: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84a9a30
2019-12-10 법률: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1e20a6a
2019-12-03 법률: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6520f34
2019-04-23 법률: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0e2c9d6
2019-04-16 법률: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3d228b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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