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4조 (벌칙)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0조제5항에 따라 확정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확정된 소청심사 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
2. 제30조제1항을 위반하여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이나 자료를 누설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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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19 법률: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8fd0844
2025-03-18 법률: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a0b5eb5
2025-01-31 법률: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e0f435b
2023-09-27 법률: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d108c0d
2022-12-27 법률: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0b5f78f
2021-03-23 법률: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84a9a30
2019-12-10 법률: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1e20a6a
2019-12-03 법률: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6520f34
2019-04-23 법률: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0e2c9d6
2019-04-16 법률: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3d228b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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