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교육공무원 인사위원회 <개정 2011.9.30>

제4조 (인사위원회의 기능)

교육공무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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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3.3.23>

1. 교육공무원의 인사행정에 관한 방침 및 기준의 결정과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교육공무원의 인사에 관한 법령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교육공무원의 인사에 관한 중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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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판례 의사표시무효확인등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