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exFlow
로그인 회원가입
법률

제16조 (외국인 진료병원의 지정 및 운영)

교육국제화특구의 지정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보건복지부장관 및 특구 시ㆍ도지사는 외국인에게 편리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특구 안에 외국인 진료병원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외국인 진료병원의 지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5건

현재 조문(제16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