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개정 2007.12.21>

제10조 (평생교육)

교육기본법

**①**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모든 형태의 평생교육은 장려되어야 한다. <개정 2021.9.24>

**②** 평생교육의 이수(履修)는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학교교육의 이수로 인정될 수 있다. <개정 2021.9.24>

**③** 평생교육시설의 종류와 설립ㆍ경영 등 평생교육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개정 202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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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21 법률: 교육기본법 (일부개정) @ade1b1d
2024-12-20 법률: 교육기본법 (일부개정) @cef0bc8
2024-02-13 법률: 교육기본법 (일부개정) @913d4b3
2023-09-27 법률: 교육기본법 (일부개정) @090c356
2023-09-14 법률: 교육기본법 (일부개정) @f6fa96b
2021-09-24 법률: 교육기본법 (일부개정) @d4b3fdb
2021-03-23 법률: 교육기본법 (타법개정) @fe18c86
2018-12-18 법률: 교육기본법 (일부개정) @075e9c0
2017-03-21 법률: 교육기본법 (일부개정) @b06267a
2016-05-29 법률: 교육기본법 (일부개정) @96c8bf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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