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육시설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기준과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시설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교육시설의 장은 국가와 지방자체단체가 시행하는 교육시설의 안전관리 및 유지관리에 관한 시책에 협조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시설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책무의 이행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이전 버전 비교 3건

2024-02-06 법률: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565177
2021-12-28 법률: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7082235
2019-12-03 법률: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정) @364ce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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