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교통안전에 관한 기본시책

제22조 (교통시설의 정비 등)

교통안전법

**①** 국가등은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교통시설의 정비(교통안전표지 그 밖의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정비를 포함한다), 교통규제 및 관제의 합리화, 공유수면 사용의 적정화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등은 주거지ㆍ학교지역 및 상점가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시책을 강구할 때에 특히 보행자와 자전거이용자가 보호되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29, 2020.6.9>

이전 버전 비교 10건

2024-01-23 법률: 교통안전법 (일부개정) @f8ad639
2023-08-16 법률: 교통안전법 (일부개정) @38fc222
2023-07-25 법률: 교통안전법 (타법개정) @c2de107
2023-04-18 법률: 교통안전법 (일부개정) @6025e47
2021-07-27 법률: 교통안전법 (일부개정) @b6e53b3
2020-06-09 법률: 교통안전법 (타법개정) @227eb35
2020-06-09 법률: 교통안전법 (일부개정) @ac63894
2019-11-26 법률: 교통안전법 (일부개정) @5eb7738
2018-08-14 법률: 교통안전법 (일부개정) @f85a1e1
2018-03-27 법률: 교통안전법 (타법개정) @5242832

현재 조문(제22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내 메모

관련 판례·결정례 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