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교통안전에 관한 기본시책

제24조 (교통수단의 안전운행 등의 확보)

교통안전법

**①** 국가등은 차량의 운전자, 선박승무원등 및 항공승무원등(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이 해당 교통수단을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②** 국가등은 운전자등의 자격에 관한 제도의 합리화, 교통수단 운행체계의 개선, 운전자등의 근무조건의 적정화와 복지향상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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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3 법률: 교통안전법 (일부개정) @f8ad639
2023-08-16 법률: 교통안전법 (일부개정) @38fc222
2023-07-25 법률: 교통안전법 (타법개정) @c2de107
2023-04-18 법률: 교통안전법 (일부개정) @6025e47
2021-07-27 법률: 교통안전법 (일부개정) @b6e53b3
2020-06-09 법률: 교통안전법 (타법개정) @227eb35
2020-06-09 법률: 교통안전법 (일부개정) @ac63894
2019-11-26 법률: 교통안전법 (일부개정) @5eb7738
2018-08-14 법률: 교통안전법 (일부개정) @f85a1e1
2018-03-27 법률: 교통안전법 (타법개정) @5242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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