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교통안전에 관한 세부시책

제46조 (교통시설안전진단 비용의 부담)

교통안전법

**①** 제34조제1항, 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교통시설안전진단에 드는 비용은 교통시설안전진단을 받는 자가 부담한다. <개정 2017.1.17>

**②** 제1항에 따른 교통시설안전진단 비용의 산정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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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3 법률: 교통안전법 (일부개정) @f8ad639
2023-08-16 법률: 교통안전법 (일부개정) @38fc222
2023-07-25 법률: 교통안전법 (타법개정) @c2de107
2023-04-18 법률: 교통안전법 (일부개정) @6025e47
2021-07-27 법률: 교통안전법 (일부개정) @b6e53b3
2020-06-09 법률: 교통안전법 (타법개정) @227eb35
2020-06-09 법률: 교통안전법 (일부개정) @ac63894
2019-11-26 법률: 교통안전법 (일부개정) @5eb7738
2018-08-14 법률: 교통안전법 (일부개정) @f85a1e1
2018-03-27 법률: 교통안전법 (타법개정) @5242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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