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교통안전에 관한 세부시책

제56조의1 (중대 교통사고자에 대한 교육실시)

교통안전법

**①** 제55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차량의 운전자가 중대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교육의 내용에는 운전자의 안전운전능력을 효과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교통안전 체험교육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6.9>

**②** 제1항에 따른 중대 교통사고의 기준 및 교육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이전 버전 비교 10건

2024-01-23 법률: 교통안전법 (일부개정) @f8ad639
2023-08-16 법률: 교통안전법 (일부개정) @38fc222
2023-07-25 법률: 교통안전법 (타법개정) @c2de107
2023-04-18 법률: 교통안전법 (일부개정) @6025e47
2021-07-27 법률: 교통안전법 (일부개정) @b6e53b3
2020-06-09 법률: 교통안전법 (타법개정) @227eb35
2020-06-09 법률: 교통안전법 (일부개정) @ac63894
2019-11-26 법률: 교통안전법 (일부개정) @5eb7738
2018-08-14 법률: 교통안전법 (일부개정) @f85a1e1
2018-03-27 법률: 교통안전법 (타법개정) @5242832

현재 조문(제56조의1)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내 메모

관련 판례·결정례 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