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이동편의시설 설치기준 등

제17조의6 (청문)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7조의6에 따라 인증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2025-01-31 법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 @a35a061
2024-02-20 법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 @3eb9b8a
2024-01-16 법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 @09d9c04
2023-09-14 법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 @5bb7402
2023-08-16 법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 @8586189
2023-05-16 법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 @85dcf56
2022-01-18 법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 @10b90c6
2020-12-22 법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 @6007b2f
2020-12-22 법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타법개정) @d3656e8
2020-10-20 법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 @a4a5029

현재 조문(제17조의6)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