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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제21조의4 (규제의 재검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4조의9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운전업무 종사요건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6.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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