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보행우선구역 및 보행안전시설물의 설치 등 <개정 2012.6.1>

제23조 (불법시설물의 정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①** 시장이나 군수는 보행우선구역에서 「도로법」 제61조에 따른 도로 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설치되어 보행안전시설물의 설치 또는 보행에 장애를 주는 노상적치물(路上積置物)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설치되지 아니한 시설물(이하 "불법시설물"이라 한다)을 「도로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비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4>

**②** 시장이나 군수는 불법시설물 정비를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 또는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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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31 법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 @a35a061
2024-02-20 법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 @3eb9b8a
2024-01-16 법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 @09d9c04
2023-09-14 법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 @5bb7402
2023-08-16 법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 @8586189
2023-05-16 법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 @85dcf56
2022-01-18 법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 @10b90c6
2020-12-22 법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 @6007b2f
2020-12-22 법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타법개정) @d3656e8
2020-10-20 법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 @a4a5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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