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학교 구강보건사업 <개정 2012.10.22>

제13조 (학교 구강보건시설)

구강보건법

**①** 학교의 장은 학교 구강보건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구강보건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5.5.18>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구강보건시설을 설치하려는 학교의 장에게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2023-06-13 법률: 구강보건법 (타법개정) @c0f6a0b
2023-03-28 법률: 구강보건법 (일부개정) @26f844c
2022-06-10 법률: 구강보건법 (일부개정) @74fbe70
2020-08-11 법률: 구강보건법 (타법개정) @7044dad
2019-04-23 법률: 구강보건법 (일부개정) @4b501f5
2016-12-02 법률: 구강보건법 (일부개정) @eef009e
2015-05-18 법률: 구강보건법 (일부개정) @7e28b27
2012-10-22 법률: 구강보건법 (일부개정) @a7ae4db
2011-06-07 법률: 구강보건법 (타법개정) @accdb78
2010-01-18 법률: 구강보건법 (타법개정) @f2fb9e9

현재 조문(제13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내 메모

관련 판례·결정례 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