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0조 (공무원의 정원)

국가경찰위원회 규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와 같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