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1장 벌칙 <개정 2008.3.28>

제84조 (정치 운동죄)

국가공무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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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65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과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②** 제1항에 규정된 죄에 대한 공소시효의 기간은 「형사소송법」 제24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10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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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결정례 1건 간단히 보기

판례 국가공무원법위반 대법원 1992.0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