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exFlow
로그인 회원가입
법률 제3장 이공계인력 육성 및 자질 향상 <개정 2011.6.7>

제9조의1 (연구장려금의 환수)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정부는 제9조에 따라 연구장려금을 받은 사람이 본인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급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거나 그 지급을 중지할 수 있다. <개정 2024.12.20>

1. 수학을 중단한 때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공계 이외의 분야로 전공을 변경한 때

**②** 제1항에 따른 연구장려금의 환수 방법ㆍ범위ㆍ기간ㆍ시기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정부는 제1항에 따른 반납의무자가 해당 금액을 반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9조의1)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