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령 제4장 수탁연구

제15조 (연구의 중복금지)

국가기술표준원 등의 시험ㆍ연구 및 기술지원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기술원장등은 기술원등이 이미 연구를 완료하였거나 연구중에 있는 것 또는 이와 유사한 연구는 이를 수탁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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