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령 제3장 설비사용

제9조 (설비사용조건등)

국가기술표준원 등의 시험ㆍ연구 및 기술지원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기술원장등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설비사용을 허가함에 있어서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②** 기술원장등은 설비사용자가 제1항의 허가조건을 위반한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으며, 공무상 필요한 때에는 그 사용을 일시 중지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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