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장 총칙

제4조의1 (청렴계약의 내용과 체결 절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①**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청렴계약(이하 "청렴계약"이라 한다)에 포함되어야 할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9.17>

1. 금품, 향응, 취업제공 및 알선 등의 요구ㆍ약속과 수수(授受) 금지 등에 관한 사항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②**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법 제6조에 따라 계약사무의 위임ㆍ위탁을 받은 공무원(이하 "계약담당공무원"이라 한다)은 입찰자가 입찰서를 제출할 때 법 제5조의2에 따라 체결한 청렴계약의 계약서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19.9.17, 20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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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0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63c6365
2025-10-01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fc5e19f
2024-03-26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ce4b03a
2023-07-18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ad0e0f0
2023-03-28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88a3199
2021-01-05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958b2ae
2020-10-20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7418c3a
2020-06-09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6006bf7
2020-06-09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928057e
2020-03-31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3e5710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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