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죄와 형

제15조 (몰수ㆍ추징)

국가보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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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 법의 죄를 범하고 그 보수를 받은 때에는 이를 몰수한다. 다만, 이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②** 검사는 이 법의 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소추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압수물의 폐기 또는 국고귀속을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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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결정례 1건 간단히 보기

판례 검사의압수물에관한처분에대한준항고·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대법원 1996.08.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