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특별형사소송규정

제18조 (참고인의 구인ㆍ유치)

국가보안법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이 법에 정한 죄의 참고인으로 출석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2회 이상 출석요구에 불응한 때에는 관할법원판사의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구인할 수 있다.

**②** 구속영장에 의하여 참고인을 구인하는 경우에 필요한 때에는 근접한 경찰서 기타 적당한 장소에 임시로 유치할 수 있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2016-01-06 법률: 국가보안법 (타법개정) @b1bafb1
2011-09-15 법률: 국가보안법 (타법개정) @09b5daa
1997-12-13 법률: 국가보안법 (타법개정) @5a2bea5
1997-01-13 법률: 국가보안법 (타법개정) @6c7f6e1
1994-01-05 법률: 국가보안법 (타법개정) @d529b8e
1991-05-31 법률: 국가보안법 (일부개정) @b201ddd
1987-12-04 법률: 국가보안법 (타법개정) @dc3f043
1980-12-31 법률: 국가보안법 (전부개정) @354a569
1970-01-01 법률: 국가보안법 (일부개정) @2d5a770
1970-01-01 법률: 국가보안법 (전부개정) @3a315a0

현재 조문(제18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내 메모

관련 판례·결정례 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