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국가보훈발전 기본계획 및 추진체계 <개정 2011.8.4>

제12조 (위원회의 기능)

국가보훈 기본법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3.8.13>

1. 국가보훈정책의 방향 설정에 관한 사항
2.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보훈문화 창달 및 애국심 고취에 관한 중요 사항
4. 국가보훈대상자의 신규인정 등 국가보훈대상의 범위 및 기준 설정에 관한 사항
5.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보상 기준의 결정 등 국가보훈에 관한 중요 사항
6. 국가보훈에 관한 중요 정책의 조정에 관한 사항
7. 제대군인 지원정책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위원장이 국가보훈과 관련하여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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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13 법률: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 @32cef6a
2023-03-04 법률: 국가보훈 기본법 (타법개정) @44573f9
2016-12-20 법률: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 @2439dfe
2016-05-29 법률: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 @21ea2f7
2013-08-13 법률: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 @5659092
2013-05-22 법률: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 @199a69a
2012-02-17 법률: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 @a96d418
2011-08-04 법률: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 @aa11ae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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