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예우 및 지원

제19조 (예우 및 지원)

국가보훈 기본법

**①** 국가는 국가보훈대상자에게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 등을 지급한다. 이 경우 지급의 수준은 전국 가구의 가계 소비지출액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보훈대상자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 등 예우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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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13 법률: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 @32cef6a
2023-03-04 법률: 국가보훈 기본법 (타법개정) @44573f9
2016-12-20 법률: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 @2439dfe
2016-05-29 법률: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 @21ea2f7
2013-08-13 법률: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 @5659092
2013-05-22 법률: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 @199a69a
2012-02-17 법률: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 @a96d418
2011-08-04 법률: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 @aa11ae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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